새해 예산 144兆8,000억
국회 8·31후속대책 법안등 18개 주요 안건 처리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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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일반회계 기준)이 총 14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5개의 8ㆍ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법안 등 18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개정 사학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 본회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가칭) 등 야3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등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국경색은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정치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게을리하는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상 단독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향후 발생할 어떤 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여당이 단독으로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처리된 새해 예산안은 국방비 등을 중심으로 1조9,000억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비 등 1조원이 증액돼 정부가 제출한 145조7,000억원에서 8,953억원이 순삭감됐다.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부대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부과 대상 기준을 주택의 경우 현행 9억원(공시지가 기준)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부과방법도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꾼 게 골자다.
그러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안, 비정규직 법안, X파일 관련 법안 등의 처리는 미뤄졌다.
입력시간 : 2005/12/30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