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지난 2008년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KIC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업무처리 태만 등의 이유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투자공사 해외투자실태’와 관련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금융위 사무처 A국장의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업무 처리 태만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 A국장은 메릴린치앤드컴퍼니 투자를 요청 받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KIC 운영위원으로 참석,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적극 주장했다.
특히 A국장은 메릴린치 투자를 검토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대체투자 등과 관련한 투자절차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감사원은 또 KIC에 메릴린치 투자 관련 담당 B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B팀장은 법령과 규정,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했으나 KIC 리스크관리팀에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KIC가 상위직급을 과도하게 운용하는 등 인력 운용을 적절하지 않게 했다면서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KIC에 자금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며 기획재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KIC는 한편 지난 2008년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메릴린치가 금융위기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합병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상당액의 평가 손실을 봤다. 지난 3월5일 현재 20억달러 투자에 대한 평가손실액은 8억1,600만달러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