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에서 야당 인사로 교체된 지자체들의 군기를 잡으려는 것 같네요.”
한 야당소속 지자체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은 예산담당자가 예산 협의 하기가 힘들다며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사연인 즉 지난해 여당 소속 단체장이었을 때만해도 예산 협의가 수월했는데, 6ㆍ2지방선거 때 야당인사로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가 지난해는 예산 편성에 앞서 시ㆍ도 재정협의회를 가동,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등 적극이었던 반면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어 야당인사로 단체장이 교체된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다. 다만 재정부는 최근 전국 16개 지자체 부단체장들을 과천청사로 불러들여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긴 했다. 대외적으로는 예산 편성에 앞둔 시ㆍ도 재정협의회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협의회가 열리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정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휴가를 떠나는 8월 첫 주에 맞춘데다 일주일 전에서야 참여하라는 일반적 통보로 16개 지자체 중 8곳은 일정을 못 맞춰 부단체장이 참석하지도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소속의 지자체장들은 최근 과천청사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7월과 8월 사이에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광재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는 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윤증현 장관을 만나 예산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단체장이 여당소속인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대구, 울산 지역의 단체장들이 재정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당소속의 단체장인 부산의 경우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거 대동한 가운데 윤증현 장관을 불러 내년도 부산시와 관련된 예산 협조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당소속 단체장들은 재정부가 여당 눈치만 보고 야당측 지자체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곳간을 담당하는 재정부로서는 단체장의 소속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이 야당소속으로 바뀐 지자체들의 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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