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 수도권대책 반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발전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공장 신ㆍ증설과 관련해 허용 시기와 업종을 두고 서로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8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손학규 경기지사가 회의 운영방식과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도 퇴장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손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과 규제완화 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일관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해 회의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회에 앞서 외국 투자기업과 함께 국내 첨단기업에도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고 회의에서도 주무장관인 산업자원부 장관과 재경부 차관이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무총리가 관련 의제를 연기한다고 결정했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공장 신ㆍ증설 시기와 관련해 균형위와 건교부는 ‘공장 신ㆍ증설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행정도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수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공장 신ㆍ증설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최소한만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공장 신ㆍ증설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외투기업과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선 해제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장 신ㆍ증설 범위의 경우 정부는 ‘최소한만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첨단업종에 국한하거나 최대한으로 늘려도 외투기업 수준(25개) 이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ㆍ증설 허용 첨단업종을 최소 25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