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민자유치 등 재정부문에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가 지난 7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출한 `OECD 국가의 재정부문에 대한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먼저 OECD 국가들이 지난 20여년간 재정운영 과정에서 선택.경쟁.
참여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아웃소싱, 민자유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온 사례가 소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체결해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정부조직또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인 아웃소싱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분야도 건물청소, 시설관리 등 단순 업무에서 정부 고유기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민자유치제도(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는 민간이 사회간접자본 등에재원조달.설계.건설.유지.운영을 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민자사업 유형도 BTO(건설-이전-운영), BTL(건설-이전-임대)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해 원하는 공급자를선택하게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이 주로 주택,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하고있다.
OECD 대표부는 이 같은 OECD 국가들의 경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정부문에 시장경쟁을 도입하는 아웃소싱, 민자유치, 바우처 제도 등은 우리나라 재정 및 공공부문 혁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재원 마련, 경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개발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OECD 대표부는 "통일후 북한 지원방식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필요성에 대비한다는 데도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에는 "각 조직에 대한 업무분석 후 아웃소싱, 바우처, PPPs 등 최적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재정당국(기획예산처) 뿐아니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각부처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한 OECD 대표부는 아웃소싱, PPPs, 바우처 등 각각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고려해야 할 사항도 보고서에 담았다.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재설계'를 목표로, 조직혁신 차원에서 아웃소싱 사업을 발굴하고 정보기술, 사회복지, 직업훈련 등의 분야까지의 아웃소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 대표부는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을 일괄 감축하기 보다는 업무수요가많은 타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해 아웃소싱 저항을 최소화하고, 아웃소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PPPs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적극 추진하되, ▲정부지출 또는 국가부채 등에 대한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민간간 적정 위험 분담체제를 마련하고 ▲재외공관 및 관저 등 민자유치 적용대상을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우처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시장이 발달돼 있고 수요자의 선택이 중요한 분야 위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