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의 초점은 지나친 세금부과에 따른 주택수요 억제 정책이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해 10% 이상 과세를 늘리는 것은 너무 급격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가구 1주택 등 투기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종부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도 “너무 급격하게 종부세 등 세금이 인상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 장기보유 노인의 경우 소득 증가는 없는데 보유세 부담이 늘다 보니 강제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마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 주택 매각을 미루는 이들이 늘게 되고 공급 물량이 감소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시장의 우려를 재고하려면 공급이 중요한데 내년 2~3월에 전셋값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모처럼 공급확대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규제 억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잘될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세금 전문가인 이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세금을 더욱 강화할 것이냐”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택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며 정권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며 “조세 정책은 주무 부서인 재경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