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포기 합의땐 전력 年 200만KW공급
2008년부터…송·배전시설도 건설
정부, 對北 중대제안 발표…경수로 건설은 중단키로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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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수정제안' 가능성
• 美고위층 '긍정 평가'
• 전력 공급 배경과 전망
• 2008년에나 공급 가능할듯
• 중대제안 핵심내용
• 靑 "국민적 동의 구할것"
• "추가비용 없이 윈-윈"
정부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인 4차 6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할 경우 2008년부터 매년 200만kw의 남한 전력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고 송ㆍ배전 시설도 건설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 도중 중단된 경수로 사업은 미국 등 당사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이 경수로 사업에 이미 부담한 11억2,000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는 24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북 직접 송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송ㆍ배전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맛퓔？마친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직접 송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2년째 중단 된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면 잔여 비용 35억달러 가운데 70%인 24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대북 송전시설 비용 등은 이 범위에서 상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곧바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양주~평양간 송전시설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사에 즉각 착수할 경우 2008년부터 북한 송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장관은 "'중대제안'은 전력 직접 공급이 핵심이자 전부"라며 "지난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구상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김 위원장은 '신중하게 판단해 답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체제안전보장"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ㆍ국교 수립ㆍ체제 보장 등은 6자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4차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결과지향적' 접근을 추진하고 북핵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6자 회담의 밀도 있는 협상을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회담 운영방식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7월 중 6자 회담 복귀약속을 실천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남북관계 신뢰형성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12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