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사분쟁위 조기가동 추진"
鄭통일 "당국간 대화재개 여부 다각 검토"與 "한반도 정책 韓·美간 긴밀하게 협력을"
野 "對美 외교라인 전면적 인적 교체해야"
한나라당의원 바라보는 이해찬총리
11일 오후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무시작전'을 구사하자 이 총리가 국무위원석에 앉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한나라당 의원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 합의기구인 상사분쟁위를 조기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진출한 남측 기업의 미수금이 막대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차적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상사분쟁위를 조기 가동해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미수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로 선례를 만들면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남북한 당국간 대화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은 가시화된 다음에 보고하겠다"며 다양한 채널로 대화모색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14일간의 국회파행 끝에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북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간 당면현안에 미칠 영향을 정부에 조목조목 따졌다. 여당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반도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위기'로 규정하고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대미 외교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교체를 요구했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데 대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미간 직접대화와 핵 폐기 및 보상의 동시이행이라는 북핵 해결방안을 적극 전달해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대미 외교안보 라인도 새로 구성돼야 한다"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같은 당 박진 의원은 "그동안 한미협상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고위급 정치채널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