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회기 감세철회 관철시킬 것"

'예산국회' 개막 여야 원내사령탑에 듣는다<br>친서민 정책 위해 과감한 복지를…4대강 예산 대폭 삭감해야<br>WFP에 위탁 대북 쌀 지원을<br>대기업·정치권 사정 강행땐 MB정권, 믿는 도끼에 찍힐 것


박지원(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여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안 철회논란과 관련, "청와대 안에 들어간 감세 귀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감세철회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것(감세철회)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중도ㆍ소장파 의원 등의 요구로 이달 중 당 의원총회를 소집, 감세철회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 문제는 이번 예산국회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 의원인 박 원내대표는 여권의 정치권ㆍ대기업 사정에 대해 "사정 정국으로 몰아가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 속성상 임기 말에 가면 죽어가는 권력을 판다. 죽어가는 권력을 파면 현 정권도 레임덕이 가속화한다"며 "야당은 이미 거를 만큼 걸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명확한 사정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게 과거 역사이고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충고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해 '정권 2인자' '소통령'으로까지 불렸다. 그만큼 국정운영에 밝은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고도 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왕 추진된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공고해졌는데 이것을 과거 정권이 그랬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친서민 정책을 위해 과감한 복지를 할 때"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보나 준설 공사는 반대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산삭감 요구액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야의 4대강 사업 타협론에 대해 "공사가 잘못됐으면 헐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첫 남북 6ㆍ15정상회담 성사의 주역답게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 철학이 없기에 기대는 굉장히 안 한다"며 냉소적인 견해를 나타낸 뒤 "군량미는 어느 나라나 있고 남한에서 주는 쌀은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어 군량미로도 못 쓴다. 그건 말이 아니다"라고 대북 쌀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북 쌀 지원과 관련, "투명성이 의심된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세계식량계획(WFP)에 위탁해 지원해야 한다"며 10일 방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이 이뤄지면 이를 제안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문제가 경제 아닌가. 경제를 살린다고 대통령이 됐으면 경제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하라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에서 4만명의 북한 동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나 남측 중소기업에서 연간 종사하는 이들도 12만명이다. 4만명 일하는 것이 배 아파서 개성공단을 안 한다면 우리 12만명은 어떻게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단국가에서 역대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남북문제, 경제 특히 일자리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넣고 중도개혁 노선을 삭제하는 등 민주당이 다소 '좌클릭'하는 것에 대해 "당의 정체성인 소외계층,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법, 4대 보험을 만드는 등 복지라는 나무를 김대중 대통령이 심었고 그때 처음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 복지의 꽃을 피웠다"며 "이 대통령이 복지의 꽃을 꺾어버렸다"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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