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주문' 큰틀서 반영
■ 여야, 새해 예산 233兆2,5000억 확정中企지원·보건복지등 예산 확보는 상당 진전일자리창출·남북협력기금 규모싸고 진통"올해도 정치공방 끝에 타협" 오명 되풀이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여야가 26일 합의한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당초의 원안보다 다소 삭감됐지만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주문을 큰 틀에서 반영했다. 또 예산 삭감과정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예산 등이 부분적으로나마 조정돼 상대적으로 시급했던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효과가 기대됐다.
◇양극화 해소와 재정활성화에 초점= 이번에 확정된 새해 예산안은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경제 활성화와 보건복지 관련분야에서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해소됐다.
여야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보증기금과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총론에선 경기회복을 위해 나라 살림살이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분야에서 담배세 인상 문제 등은 재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초 원안보다 후퇴해 내년에는 반영이 안되게 됐다.
◇예산 증감액은=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총 예산규모와 기금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특히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은 막판까지 진통을 벌였다. 결국 양측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500억원 삭감하는 데 합의하는 등 감액규모를 2조7,500억원으로 정했다. 증액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순감액은 1조3,500원 규모로 확정됐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1,500억원 감액하는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금 총 삭감액은 3조9,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고수했으나 서로 한발 물러서는 선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으며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주장하는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세를 포함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 공방에 예산 표류= 여야는 이번 예산안도 법정 처리시한을 훨씬 넘긴 시점에서 처리해 민생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일부 세부 항목에서 이견을 보이며 장기간 대치했다. 예산에 대한 이견차라기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 몫 챙기기'에 나섰기 때문에 파행을 겪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쟁점 항목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의 정치색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이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과 이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각종 '생색내기' 예산을 확보하려는 양당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 정부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지 못하면 지역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 확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야의 한판 싸움이 올해에도 재연됐다. 결국 이번 예산안 또한 정치적 대립 끝에 정치적인 타결을 이룬 전형적인 예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입력시간 : 2006/12/27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