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14일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계가 강도높게 비난하고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추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사유제한 방식 적용, 파견대상 확대방지, 고용의제(같은 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이 되는 것) 등을 권고한 데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발표한 것 자체가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법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차별해소라는 편협되고 인기 영합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는 처사"라며 "오직 차별 해소라는 점에 치우쳐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는 부당한 `차별'보다는 숙련도, 충성심, 나이, 경력, 기업 규모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당한 `차이'가 대부분"이라고지적했다.
경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법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시장 경직화가 심화돼 궁극적으로 실업을 양산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더욱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간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국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발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초래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도 이날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