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주택 보유세 부과의 새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준시가가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져 보유세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올해는 보유세의 과표가 바뀌어 강남권은 기준시가가 낮아졌더라도 세금은 오를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과표는 그동안 면적과 건축원가를 바탕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로 바뀌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면적에 비해 가격이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세부담은 적지 않게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아파트는 10평대의 가격이 4억-5억을 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작아 그동안 재산세를 적게 냈지만 올해는 대부분 작년대비 세 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세금이 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의 대형 평형 아파트는 세금이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에 따라 강남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엇갈린다.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까지 대폭 뛰게 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금 수백만원오르는 것으로 강남 시장을 누르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과거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정부가 강남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심리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면서 "세후 수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달호 대표는 "이미 예고된 일이어서 당장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양도세 중과때문에 팔기보다는 차라리 보유세 몇 푼 더 내려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매도 타이밍도 중요해졌다.
보유세 부과는 6월1일 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매도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하는것이 유리한 반면 매수자는 이후에 사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돼 절세를 둘러싸고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취.등록세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기준시가를 과표로 매겨졌기 때문에 이번에기준시가가 내려간만큼 세금도 약간 줄어들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