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방전문위원회'가 신설 된다. 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