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대상 기업 확대 추진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이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후 점검 대상 기업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ㆍ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중기대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후 대출이 이뤄진 후 용도를 점검해야 하는 대상 기업을 늘리기 위해 사후 점검 대상 대출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TFT팀은 이번 주중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 후 은행권 여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중기 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일부 중기 및 소호 사업자들이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전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 여신취급규정에 따르면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 기업(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은 대출이 20억원 이상일 때, 그렇지 않은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때 대출 이후 6개월 이내에 대출 용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사후 현장 점검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후 관리 대상 기업을 크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ㆍ숙박음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을 중심으로 한 TFT팀이 중기대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후 현장 점검 대상이 되는 대출 금액 기준을 낮춰 점검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