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사회보장성 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8%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연금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액은 16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596조3,812억원 가운데 28%를 차지했다.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ㆍ국민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산업재해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사회 보장성 기여금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부담율은 이를 GDP로 나눠 산출한다.
이 같은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 37.5%(2000년 기준)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낮지만 지난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1994년 20.1%로 20%대를 돌파한 뒤
▲99년 23.6%
▲2000년 26.1%
▲2001년 27.2%
▲2002년 28.0%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