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포함안해도 健保지원등 필수증액 15조추경 통과돼야 5조늘어… 10조이상 삭감 불가피
내년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후퇴가 지속돼 예산재원이 빠듯한 실정인데 건강보험 지원, 지방재정 교부금 확대, 공무원 처우개선 등 각종 정책이나 법령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해 반드시 증액해줘야 하는 내년 필수증액소요가 15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03년 균형재정회복을 위해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4~5%에다 물가상승률 3% 내외)보다 최소 2~3% 낮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규모는 11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제했을 경우 기껏해야 올해 예산에서 5조~6조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필수증액 소요 외에 다른 분야에서 10조원 이상의 순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필수증액규모 15조원 내외,10조원 내외 삭감 불가피
내년 예산 중 올해에 비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가장 큰 항목은 지방교부금이다.
내국세수의 28%(지방재정 15%, 교육재정 13%)를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올해 추경으로 정산하는 3조6,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6조6,000억원 정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나게 돼 있다.
또 최근 금리하락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올해 조성돼 투입되는 40조원의 공적자금과 국채의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출요인이 생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지역의보 재정지원율을 40%로 유지할 경우 의보 수가 상승 등으로 추가 투입돼야 할 자금이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사실상 국고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04년까지 공무원들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1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출증가요인도 있다. 이는 민간 임금인상률을 평균 5%로 놓고 볼 때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6.7% 인상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업인 중학의무교육에 2,8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전체 예산의 5%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는 공약에 따라 연구개발비(R&D)에 지원해야 할 증액소요와 5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지원, 기초생활보장 자연증가분 등 기타소요를 다 합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같은 필수증액소유를 모두 합할 경우 15조원 내외에 이른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추정이다.
◆ 주요 사업 영점에서 재검토
이 같은 필수증액규모에는 내년 두 차례 선거에 따른 선거 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선거비용도 선거비용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약성 정책들이 남발되면 결국 이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직결되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재원은 빠듯한데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은 것이 내년 예산편성의 특징이다.
이 부문에서 예산처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세출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분야의 세출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를 위해 각종 국고보조사업과 기금 출연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서해대교, 인천 신공항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올해 완료되면서 여유가 생기는 분야의 자금은 꼭 필요한 SOC투자를 위해 재투입하돼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예산편성과정 진통 예상
예산처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입장은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각 부처별 내년 예산요구에 대한 1차 심의는 15일로 끝난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사업의 삭감통보를 받은 부처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들은 정치권ㆍ언론 등을 통해 자기부처사업을 밀어넣기 위해 예산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도 자기 지역사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적자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