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최종확정] '경제적 효과' 논란 과열
정부 "이전땐 영호남 총생산 6兆 증가" - 한나라 "재정부담 가중…헛공사 전락"
정부가 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확정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측은 수도이전으로 영ㆍ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6조원 가량 불어나는 등 경제적 기대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부담만 안겨주는 헛공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로 영남권의 인구는 72만명, 호남권의 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나고 영남권의 GRDP는 4조1,000억원, 호남권은 2조1,000억원씩 증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내부 통행량도 4.2% 감소, 수도권 내 2조8,000억원의 교통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를 묻는 질의에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51만명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할 경우 170만명의 분산효과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 소속 최경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 인구 감소 주장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신규유입의 원인, 유출전망의 산출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헌재 결정 때까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이자)보다는 사업추진 후 헌재 결정으로 사업 차질시 혼란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측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가균형 발전시책은 수도이전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수도이전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민합의를 무시한 국책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수도이전을 강행하면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국민 세금만 날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도 "충청권 수도이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고 다른 지역의 경제후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도이전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