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재원 국채발행으로
정동영의장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여는 일 없을 것" "후임 총리 인선은 지방선거 이후 바람직"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6일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과 관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간담회에서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다"며 "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유리지갑을 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5ㆍ31 지방선거 이후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폭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온 말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증세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 국채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국채 수준을 조절할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예정된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정치권에서는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5%인 10조~12조원 가량은 발행 여력이 있다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정 의장은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관심은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지만 사람에 맞추는 단계가 아니라 분권형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누가 총리 물망에 오르든 야당이 4월 국회를 청문국회로 만들어 정치적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당에서는 총리 인선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대통령이 이를 감안해 인선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입 문제와 관련, "강 전 장관이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이미 강 장관의 영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강 전 장관이 이달 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며 "강 전 장관이 영입된다고 무경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16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