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효과없다" "믿을수 없다"
가격인상 놓고, KT&G "국민경제 악영향" 복지부 "유력한 정책 수단"
KT&G가 28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담뱃값을 500원 올린 데 이어 오는 7월 500원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담뱃값 인상 이후 한달만에 성인 남성 흡연율이 4.7% 포인트 감소, 53.1%가 됐다고 발표했다. 금연자 가운데 73.2%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G는 남성 흡연율이 1.4% 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54.7%에서 지난 1월 51.7%, 2월 53.3%로 각각 감소했다는 것. 이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치는 0.33%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KT&G측 시각이다.
KT&G는 "복지부가 연초 금연 결심 효과가 높은 1월을 기준으로 흡연율 감소치를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KT&G에 따르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담뱃값 인상 이후의 흡연율 저하치는 0.2-0.3% 포인트에 불과하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도 0.2% 포인트하락에 그쳤고 주부나 무직자는 아예 흡연율 감소효과가 없었다. 블루칼라(0.8% 포인트), 자영업자(0.9%), 학생(1% 포인트) 등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KT&G측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주요인이 되지 못하는데 또 다시 담뱃값을 올릴 경우 물가 상승과 사회적 비용 등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G 담뱃값 인상시 ▲밀수 담배 유통 ▲지방 재정 차질 ▲앞담배 경작 농민 및영세 담배 판매인 파산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의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등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KT&G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흡연율 저하를 위해 비(非) 가격 정책을 쓸 경우 담뱃값을 인상할때보다 7.8-135.8배의 비용이 든다는 추계치를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밀수는 담뱃값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때 발생한다"면서 "지방세수 문제, 농민 대책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세계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한국지사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 인상은 담배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중 하나이나 모든 담배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콘스탄틴 파닌 상무는 "흡연이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담배와 담배 생산 회사는 담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입력시간 : 2005/03/28 07:22
• 담뱃값 급등 담배도둑 '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