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남모르게 사유화되고 있는 국유림을 적극 환수하기로 하는 등 국 유재산 지키기에 본격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서류위조 등을 통해 국유림을 사유화했거나 사유임을 주장하는 소유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 국유재산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산림청이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민사 191건과 행정 10건 등 201건에 이르고 소송가액만도 1,35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시가 100억원 이상 소송이 4건이고 50억~100억원 미만 소송도 2건이다.
산림청은 이들 소송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해 승소율을 제고하기로 하고 청내에 소송전담 부서를 설치한 데 이어 담당 직원들의 법무부 연수원 위탁교육 실시, 소송 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가 100억원 이상인 중요사건은 본청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 승소시 포상금 지급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지난해 55% 수준이던 승소율을 올해 6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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