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9일 미국ㆍ영국ㆍ일본ㆍ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 불법취업자 118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 49명, 알선자 26명을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6명, 독일 5명,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이 각각 4명으로 나타났으며 호주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스페인 출신도 일부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적발된 불법취업자들의 취업 직종별로는 광고업이 49건, 공연 40건, 불법 영어강사 23건, 방송 13건 등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모두 3,87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들 중 36명을 출국조치하는 한편 불법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자에게는 모두 6,2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에 적발된 선진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경우 취업기간이 짧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나 처벌수준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기간 대비 범칙금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처벌함으로써 위법활동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출입국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최근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종격투기 K-1 서울대회를 진행한 I사가 관광비자로 입국한 브라질인 M씨와 네덜란드인 S씨를 비공식 경기에 출전시켰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