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중소·벤처업계 10대뉴스] 외국인고용허가제 논란
정부는 올들어 현행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노동3권 등 인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이유로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를 추진해 왔다.
임금이나 노동관계법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및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체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주요골자였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불법체류자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시기를 놓고 아직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