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에 경기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율 하향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우리경제는 이라크전쟁ㆍ북핵ㆍ사스 등 외적악재와 카드채 및 금융불안 등 내적요인에 정부정책의 불안정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추경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정책` 반대 이유로 “재정지출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감세는 실적이 우량한 기업에게 이익이 편중될 우려가 있는데다, OECD국가에 비해 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편다면 나중에 곤란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감세정책을 펴도 기업들이 절세액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소비진작 효과를 보지 못하는 `크라우딩 아웃`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세정책의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 박봉흠 장관은 “지난 1ㆍ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7%로 저조했지만, 이는 중국의 9.9%에 이은 세계2위의 경제성장률이었다”면서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상황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상황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대책은 병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