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하반기 성장률 4.1%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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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정부는 2월까지 4대부문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개혁이 마무리되면 2분기 부터는 경기가 점차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회복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성장률 수정전망치는 이에 앞서 발표한 국책 및 민간연구원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연간 성장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4.3%, 금융연구원은 4.5%를 제시했으며 민간연구원들도 4%대를 전망했다.
한은의 성장률 하향조정은 실물경제 둔화세와 함께 미국경제 등 대외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즉 수출중심의 우리경제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설비투자나 내수 역시 올 하반기가 되면 예상만큼 '뜰 수 있을 지'의문이기 때문이다.
◆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배경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치를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뜨린 이유는 미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내수와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당초 전망치와 수정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이 같은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4.1%로 잡았다.
그러나 수정전망에서는 이를 1.8%로 낮췄다. 설비투자는 2.8%에서 마이너스 0.5%로, 상품수출도 12.7%에서 5.5%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치는 4분이후 경기가 회복국면에 돌입한다는 조건을 감안한 최선의 시나리오다. 만일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난다면 성장률은 3.8%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대부분 4%대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외국계 몇몇 투자은행과 기관들은 3%대 중반(메릴린치 3.5%, J.P.모건 3.0%, IMF 3.5%)을 예상하고 있지만 UBS워버그는 2.5%까지 내려 잡고 있다.
◆ 4분기 경기회복 가능한가
한은이 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과 내수가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상품수출 증가율이 3분기 2.9%에서 4분기 7.3%로, 설비투자는 3분기 1.1%에서 4분기 11.8%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미국경제가 금리 인하 및 감세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다소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도 회복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하반기 회복론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 조정 압력(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 증가율을 뺀 수치)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최근 플러스를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기업경기조사(BSI)등에서 앞으로 설비투자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경기전망 불투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한다해도 그 수치는 제한적이다. 한은 역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4분기 경기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최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민간의 실소득증가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결국 4분기 경기회복론은 미국경제 등 대외변수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소비자물가가 한은 수정전망치 4.4%까지 오를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성장률은 절반수준으로 추락하는 반면 물가는 2배가까이(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3%)오르게 된다.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러나 4.4% 물가상승률은 올 2분기 5.3%를 정점으로 해서 3분기 4.4%, 4분기 3.8% 등으로 계속 낮아진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유가 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