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세계 경쟁당국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5회 서울경쟁포럼이 3일 오전 전세계 26개국 80여명의 경쟁당국자들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개막된 포럼에서 세계 경쟁당국 관계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 경쟁당국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월터 스토펠 스위스 경쟁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으로 꼽히던 한국이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며 “경쟁촉진은 경제부흥의 원동력으로 한국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그 역할을 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쟁법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개빌 미국 하워드대 로스쿨 교수도 성장을 위한 경쟁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규제개혁 등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법 권위자인 리처드 브루넬 보스턴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경쟁당국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올해 인텔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를 계기로 미국당국이 조사에 나설 정도”라고 전했다.
우리 경쟁당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세계 경쟁당국과의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 국제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제 카르텔을 처벌할 때 증거를 잡으려면 외국 경쟁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4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총국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ㆍEU 협력 협정’ 가서명식을 갖고 내년 2월 본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쟁포럼에는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정대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국내 언론ㆍ재계 인사 외에 스콧 해먼드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토머스 로시 미 연방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외 경쟁당국 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이슈 등을 이틀 간의 일정으로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