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처음 여러가지 미흡한 상태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기초를 많이 다졌습니다. 그 기초위에서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정부와 출발하니까 조금더 박력있고 추진력있는 행정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은 2가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에서 기대가 큽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개혁적 여성공약을 펼칠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이같이 얘기했다. 한장관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도 밝혔듯이 여성부가 이 기초위에 제2의 도약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부는 새 정부가 여성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과 정책을 만들겠다는 요지의 `여성부 역할제고`의 공약 추진과제를 넣고 있어 기대감은 남다르다. 한장관은 인터뷰 내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경쟁력 향상의 기본임을 지적하면서 여성과 남성간 `상생(相生)적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장 중점정책사안이 있다면.
▲ 뭐니뭐니해도 보육 지원이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보육의 50%를 국가보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체 보육예산의 2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여성부는 2003년에는 최소한 35%로 끌어올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으로 50%로 올리셔 매우 기쁩니다. 물론 올 한해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50%로 가면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그만큼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문제가 가시화 됐다는 것에서 고무적입니다. 두번째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960년대 만들어져 여성 운동계에서 꾸준히 가족법 개정을 외쳐왔습니다. 호주제 폐지라는 남아선호사상의 상징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성불변의 원칙 철폐 협약을 갖고 있는 유엔에서도 이 이유하나로 유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풀리면 국제위상과 국내 성비 불균형이 없어집니다. 정책의 진취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 왔으나 여러 상황과 구조적인 장애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당선자께서는 보육의 강한 의지를 보였고 여성부도 여러 보육모델을 폈습니다. 그 견해는.
▲ 노 당선자께서는 경제 성장률 7% 달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대폭적인 활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만불에서 2만불을 달성해야하는 시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2만불달성을 위해 가는데 여성 인력의 획기적인 활용 없이는 어렵습니다. 가계도 가장 중심의 생계부양형태입니다. 이는 후진국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갑자기 퇴출되거나 구조조정 당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가계 부양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소득이 높아지고 고용창출도 이뤄져 목표 성장이 이뤄집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년내 선진국수준인 55%로 올려야합니다. 그것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펼칠 `여성정책 기본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는 맞물리는 것입니다. 보육정책 세울 때 여성부는 보육 지원의 차등지원을 세웠습니다. `차등보육료제`로 우선순위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필수수요자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돼 올라갑니다. 이와함께 보육시설평가 인증제를 합니다. 보육시설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시설이 부족한데는 시설비 비 지원등의 여러형태로 만들어 아이들이 자라는데 불편함이 없게합니다. 교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있어야합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60~70만원을 받아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 정서 불안에 좋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평생직장으로 책임감있게 해야합니다. 탄력적인 시간운영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있어야합니다.
-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의 여성고용 활성화 공약도 있습니다. 여성부도 그동안 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여성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전국 50여곳에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지원은 중앙정부에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지방비에서도 지원을 해 70~80%의 운영비를 지원하려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에서 1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은행과 연계해 4.5% 저리대출을 해 1인당 1억원을 지원, 소액 창업투자의 길을 엽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이 크게 늘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력개발센터는 3만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300개의 소자본 창업이 올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도 10억원을 투자해 여성전문 IT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부가 29일이면 출범 2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소감도 있다면.
▲지쳤습니다.(웃음) 그러나 보람이 컸습니다. 우선은 모성보호관련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2개월 육아휴직을 1달 더 연장시켰습니다. 또한 6개월 근무여성에게는 3년미만의 30만원의 유급비용을 휴직기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참 큰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설치했습니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 운영합니다. 여성부 출범이후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남성들 점유분야게 여성들이 대거 참여해 여성들도 평생직업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박연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