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춰 내년부터 모든 군 부대에 식기세척기와 인터넷TV(IPTV)가 보급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내년에 5.1% 인상된다. 3년 만에 처음이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여가지 이색사업이 눈에 띈다. 이 사업들에는 대략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부대 중 9.2%에만 마련돼 있는 식기세척기를 내년에는 전부대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57억원을 배정했다. IPTV와 신형전투복도 전부대에 보급한다. 전방부대에는 각각 422억원,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수중폭파팀(UDT)과 해난구조대(SSU)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함정수당도 10% 올려주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범죄 대책 차원으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2,270명으로 늘리고 '노인 자원봉사대' 100개를 구성해 등하교길 안전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도로나 공원에 CCTV를 1만1,000대까지 확충해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결핵 전담 간호사를 현재의 7배인 326명으로 증원하는 데 110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문병원도 확충해 2012년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전국 5만9,000개 경로당에 에어컨ㆍ선풍기ㆍ냉장고 등을 설치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기로 하기로 했다. 인상률 5.1%는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정부는 민간임금과의 격차와 물가전망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