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반영할 세수 부족분 10兆 달할듯<br>이번 추경에 적자국채 발행도 포함…하반기에 또 편성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의 내부안을 확정하고 비공식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이번 추경에 세수부족분(감액)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도 포함시키기로 확정, '슈퍼 추경'을 기정사실화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포함함에 따라 하반기에 또 한번 추경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상반기 1차 추경에 이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경기 부양용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2단계 추경론'이 세를 얻고 있다는 얘기다.
◇추경에 세수 부족분도 포함=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지난 2월 말 추경 내부안을 작성했으며 관계부처, 외부 여론, 재정정책자문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올린 뒤 3월 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어 "세수부족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경에는 세수부족분도 포함돼 있다"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정부가 세수부족액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는 예상대로 이번 추경이 25조~30조원의 슈퍼 추경으로 확정됐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1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성장률 감소로 부족한 세수 7조5,000억~10조원 정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하는데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5%포인트를 하향 조정하면 최대 10조원의 세수부족액이 발생한다.
◇'2단계 추경' 이뤄지나=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가 (너무 커) 부담스럽다면서 세수부족용 추경을 하반기로 미뤄 메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정부가 이번 추경에 세수부족액을 반영하기로 한 것을 뒤집어보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추경을 편성할 공간을 남겨두려는 게 아니냐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이번 추경에서 경기부양과 세수부족분을 모두 확보해 '슈퍼 추경'을 만들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하반기에 다시 한번 순수하게 경기를 떠받칠 '미니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실장은 "일자리, 민생안정,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미래 성장동력과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고 있다"면서 "현금 또는 소비쿠폰제 지원 또한 방법론 차원으로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등 산업 연관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 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직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