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기간산업(?)’
칼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KT&G를 공공성을 갖는 기간산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정부의 고민이다.
담배를 제조하는 기업을 전력ㆍ철강ㆍ가스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KT&G는 시장의 73%를 장악하고는 있지만 독점기업은 아니다. 영국 담배 ‘던힐’을 생산하는 담배 제조공장도 있다. 더구나 담배의 경우 ‘인체유해 상품’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공공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정부도 이번 KT&G와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은 민영화의 가장 대표적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민영화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다.
민영화 명목으로 정부가 상장 후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내다 팔아버렸다는 지적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한국전력 23.97%, 한국가스공사 26.86%를 보유하는 것과 달리 KT&G에 대해서는 단 1%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차라리 포스코나 한국전력 등이 공격을 받았다면 훨씬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며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