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관세 내린다고 물가 잡힐까

정부가 7일 올 들어 네 번째 물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관세인하 정책과 회의 때마다 나온 발표를 합치면 13번째다. 그러나 대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인하 등은 재탕이고 유통단계 축소, 신유통 채널 활성화 등 수년째 서류 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 안정. 내년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당초 배정한 예산 620억원에 재정ㆍ농협자금 등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당장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마늘 1만5,000톤을 현 시세보다 ㎏당 3,000원 이상 낮춰 공급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 1만4,000톤을 이달 중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즉시 판매한다. 국내외 물가차이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관세를 낮춰 경쟁촉진과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모차(8%→0%)를 비롯해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등의 관세를 인하한다. 자동차보험료 안정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등록금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인상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안정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정도로 올해보다 높을 것"이라며 높은 농산물 가격과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요금 상승세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 대책만으로 물가가 잡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직거래 활성화, 가격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은 이미 수년째 시행돼왔지만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관세인하는 당장 해당 품목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국제원가가 오를 경우 무용지물이다. 유모차ㆍ아동복의 경우 대부분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해 가격이 높은 것인데 관세를 내릴 경우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사치를 조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등을 떠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세부내용을 보완했다"며 "체감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상시적 물가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