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일 복권의 당첨금 이월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발행의 규제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또 신규발행 복권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모든 복권은 발행매수와 판매실적, 수익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할 경우 복권발행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또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공적심사 내용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