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 <1> 정의화 재경위원장

"재경부 제 위상 찾도록 뒷받침" <br>출총제·부동산정책 재경부 목소리 내야<br>여론수렴·여야 합의없이 법안처리 안해


『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17명의 상임위원장과 2명의 상설 특위 위원장 선출이 지난 20일 완료돼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을 벌이기도 했으나 초ㆍ재선 의원 9명이 위원장 자리를 맡음으로써 후반기 국회가 타협과 상생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되고 있다.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신임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본다.』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은 25일 “재정경제부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덕수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재경부의 확실한 목소리가 없다”고 질타하면서도 “재경부가 제 위상을 찾도록 위원회가 독려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도 대부분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니냐”며 “재경부와 조율을 거친 뒤 한 부총리 입에서 나와야 할 내용인데 재경부가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헌재ㆍ진념 전 부총리 등에 비해 한 부총리 목소리가 전혀 없다시피 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재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로 출자총액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문제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재경부가 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이를 전혀 관철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 경제운영 방향을 재경부가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과 더불어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빅3’로 국회 재경위원장이 꼽혔다”며 “법안 졸속 처리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 처리는 불가능 할 것”이라며 심지어 “당 지도부가 (법안처리를) 주문해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 현안과 관련, “국회 재경위원장으로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이슈로 국민들이 청와대 발 부동산 세금이 많아 짜증을 내고 있다. 세원 확보는 늘리되 세율은 낮추는 원칙에서 경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경위원장을 맡았다. 정 위원장은 “축구로 치면 토고가 프랑스를 이긴 꼴”이라며 웃었다. 그는 “하지만 전문성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있다”며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일 뿐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4년간 재경위 활동을 했고 의정활동 평가도 좋았다”고 강조했다. ◇ 약력 ▦경남 창원(58) ▦부산대의대 ▦15ㆍ16ㆍ17대 의원(부산 중ㆍ동구) ▦한나라당 재경위원장(2001년) ▦한나라당 수석부총무(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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