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과 공공기관별로 일제히 진행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조사 결과를 3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제조사 결과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뒤 조사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지난 10월28일까지 각급 기관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행정ㆍ교육공무원과 426개 공공기관 임직원 등 150만여명 가운데 본인ㆍ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4만9,767명(공무원 4만5,331명, 공공기관 임직원 4,436명)이다.
각급 기관은 이후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 확인 및 현지조사를 벌여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판단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제출하는 조사 결과를 심사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나 가족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된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결과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각급 기관의 직불금 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국회특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 제출 이후 협의를 거쳐 발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