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잇따라 열린 전국민중대회와 농민대회를 시와 사전협의 없이 허가해준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지난 13일과 19일 연이어 대규모 집회가 열리도록 허가해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그동안 서울광장 집회에 대해 경찰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집회를 허가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간 시와 경찰간 이뤄졌던 사전협의 절차가 생략된 채 경찰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정치적인 집회나 특정 이익단체의 집회는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맞지 않는 집회개최를 일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일반도로와 같은 성격의 공공용지로 돼 있는 서울광장을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광장 내 집회개최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