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속도 여당 전문가들도 헛갈리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공청회를 열고 비준 속도와 효과,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비준 속도를 놓고 여당측이 내세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조기 비준을 위한 여론 바람을 일으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조기 비준론과 신중론,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 교수는 "지금 우리가 비준 해버리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으니까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여당의 선(先) 비준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자동차 무역 등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필연"이라며 "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정책선언을 통해 미측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비준을 지금 곧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안 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내놓았다.
그는 다만 "미국이 한미동맹 틀에서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재협상 주장이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최 교수의 입장과는 차별화했다. 서 실장은 조기 비준론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는 "미국이 FTA 협정문을 현행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비준은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를 사전 봉쇄하는 데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