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금융제재 해제 언제쯤…

[北, 6자회담 복귀] 금융제재 해제 언제쯤… 美, 6자회담前선별해제 가능성계좌 동결 '불법행위 관여자' 만으로 한정회담 분위기 조성·北성의 이끌어내기 목적美, 합법 자금 최대 1,200만弗 해제 검토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미국이 6자 회담 이전에 북한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가운데 합법 자금을 선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resolve)'할 수 있다고 지적, 계좌동결 해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쉽사리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 제재 대상을 북한의 '불법에 관여한 사람'으로 축소=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일 국민대 특강에서 "북한이 금융제재를 초래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함께 '해결책(solution)'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언급하며 "내 생전에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사관이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일까지만 해도 "금융제재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다룰(address)' 수 있다"고 언급했을 뿐 '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BDA)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좌동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해 제재 대상을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불법에 관여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북한의 합법계좌에 대한 선별 해제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미 행정부의 분위기도 선별 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합의에 맞춰 BDA 내 북한 계좌 2,400만달러에 대한 조사작업을 조만간 마치고 이중 합법 자금으로 예상되는 최대 1,200만달러에 대해 동결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내 선별 해제 가능성 높아=미국이 BDA 계좌동결을 선별 해제한다면 그 시기는 6자 회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6자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성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회담 이전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계좌동결 해제 문제를 '6자 회담'이 아니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다루겠다고 한 것도 이를 시사한다는 의견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6자 회담의 틀'은 북한이 복귀를 선언하고 실무팀이 구성된 지금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6자 회담의 시기와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너무 늦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달 말 전후로 6개국이 모일 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달 내에 계좌동결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강경입장 여전" 회의론도=하지만 대북 금융제재 해제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미국이 6자 회담 성공의 핵심으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심지어는 북한의 회담 복귀가 '5자 연대의 와해를 노린 분열책'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좌동결이 미국 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해제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미국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으로 (금융제재를 풀 만한) 재량권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선별 해제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1/02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