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4일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의 투기억제 대책과 관련,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쓸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물가가 움직이면 다른 정책을 할 수 없다. 투기대책에는 개발이익 환수방법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소신을 말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네덜란드나 독일 등은 수백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나라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첫해 7% 성장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올해는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7%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6% 정도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려 한다. 제도개선만 해도 투자는 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면 연평균 7% 성장은 가능하다”며 “‘747’은 성장잠재력을 7%까지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차원에서 나왔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공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새로운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된다면 반드시 통폐합돼야 하고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 과감히 털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선인이 최근 일본 대장성 해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도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당부로 하나의 예”라고 선을 그은 뒤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특정 부처와 관련시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경제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관측은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