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들어 카드사범이나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수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46일간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3천902명, 구속 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자수가 363%나 늘어났다.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카드 위.변조, 분실.도난카드 사용, 카드 부정발급.명의대여 등 카드 관련 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7% 급증했다.
검거자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도난카드 사용이 9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부정발급.명의대여가 720명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이 313명을 차지했다.
구속된 김모(37)씨의 경우 경북 포항에서 영세상인 등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현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올 4월부터 석달간 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전모(35)씨는 사채 6억원을 빌려쓴뒤 5억5천만원을 갚은 피해자 유모(34)씨가 이자와 남은 원금 4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납치,46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궁핍한 경제상태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생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