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기회복 조짐 살려나가려면

새해 들어 갖가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예상치가 기준을 크게 웃돌아 111을 가르키고 있고 한국은행의 3월 업황 BSI도 큰 폭으로 상승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지난 1월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온 수출이 18.7%나 신장했을 때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반신반의할 정도였다. 대기업의 연말 특별상여금이 5조원 이상 풀린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분적인 지표개선만으로 경기회복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들어서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중소기업 가동률마저 꿈틀대자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푼 모습이다. 더욱이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고 건축허가 실적이 늘어나는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마저 개선 조짐을 보여 경기 바닥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보아야 한다. 가파른 유가상승 추세와 급등하는 환율 등은 향후 수출전선에 적지않은 부담인데다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생활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들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를 제거하는 등 보다 시장친화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을 도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가 본격적인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야 한다. 악화 가능성이 적지않은 대외변수를 우리 힘만으로 해소하기가 손쉽지 않다면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구조 개선으로 경제회생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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