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나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5일 주간 경제동향에 게재한 '실질금리와 개인저축률'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낮은 실질금리를 통해 저축률의 일시적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기조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낮은 실질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저축률이 하락, 성장잠재력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실투자 및 인플레이션, 또는 국제수지의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낮은 실질금리는 저축률 하락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기침체의 폭을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만약 일시적인 것이라면 현재와 같은 실질금리 하락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세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저축 대신 소비를 하든지 예금 이외의 다른 자산에 투자하라는 통화당국의 강력하고도 냉정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낮은 세후 실질금리가 저축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을 만큼 오래 지속될 경우 저축률 하락이 장기화하고 이는 지속적인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락과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세후 실질금리로 인해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리를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마치 상식처럼 돼 있지만 통화당국이 물가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은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