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추위 철도착공 합의남북한이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오는 9월 중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착공하기로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협력 무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은 철도와 도로연결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개성공단건설, 임진강댐 수해방지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기로 해 향후 대북 쌀과 전력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오른 철도연결의 경우 착공시기에 대해 남측은 9월 중순, 북측은 9월 중이라는 안을 제시해 다음달 중 착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현재 경의선 철로는 문산에서 개성까지 남북이 12㎞씩 총 24㎞를 연결하면 되는데 남측은 지난 2000년 9월 착공해 현재 문산역~도라선역 10.2㎞(도로는 3.3㎞)를 연결했고 비무장지대 1.8㎞구간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9월 중 착공을 시작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공돼 남북이 철도가 다니는 꿈 같은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경의선과 동시 착공하기로 한 동해선은 남측은 강릉~군사분계선 127㎞, 북측은 군사분계선~온정리 18㎞ 구간이 단절돼 있다. 남측은 공사가 시작되면 레일이나 침목 등 자재를 북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착공일정 확정 후에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 등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북한 군부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진통 끝에 군사회담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회담에 정통한 정부의 한 관계자가 "군사실무회담이 절차상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여론을 들어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철도연결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생존이 걸린 쌀과 전력을 대폭 지원받는 실사구시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쌀 지원은 현재 2000~2001년산을 중심으로 30만톤 이상을 장기차관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착공과 비슷한 9월 중 시작돼 마지막 수송까지는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지원도 총론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남측은 실태조사 후 협의하자는 입장이고 북측은 50㎾의 지원을 전제로 제한적 실태조사를 내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문제는 또한 개성공단 건설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