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

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 정부, 전후방 효과 큰 주요업종 내수진작책 5일 발표대대적 감원등 않는 조건…전자·유화 등도 포함될 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은 물론 내수둔화까지 극심해지면서 자동차ㆍ석유화학 등의 주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특히 전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한 내수진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최고 50% 인하한다거나 신차를 매입할 때 사야 하는 공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자동차 할부금융의 자금경색을 풀어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자동차ㆍ전자ㆍ석유화학 등 실물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5일 열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물 분야 대책을 마련하되 대대적인 감원 등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도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연히 전이되면서 자동차ㆍ전자ㆍ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진작과 실업감소를 위해 실물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긴급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 지원 대상은 자동차=여러 업종 가운데 집중적인 지원 대상은 자동차다. 고용이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물대책의 핵심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가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월27일 자동차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동차 업계는 유류세 인하, 할부금융사 금융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내수진작책과 연구개발(R&D)ㆍ시설투자비 장기저리대출, 그린카 R&D 지원 등 유동성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가 건의한 사항 중 할부금융사의 금융지원을 포함해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매입부담금 인하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공장도가격의 10%(2,000㏄ 초과), 5%(2,000㏄ 이하)가 붙는 개소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절반 깎아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신규차량의 경우 판매가격의 5%에 달하는 공채매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돈맥경화'로 자동차의 할부금융도 타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자동차 할부 대상의 기준도 올리면서 자동차 수요자의 40%가 할부대상에서 거절 판정을 받을 정도"라며 "내수진작을 위해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ㆍ전자 등 업종 전반의 대책도 마련=정부는 자동차 이외 석유화학ㆍ전자 등 수출 주력업종 전반에 대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현재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실태와 동향ㆍ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는 동향 중심으로 하고 관련 대책은 논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할당관세 폐지 또는 인하, 업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기계산업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선업종의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세계 1위의 분야인데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수금환급보증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채비율을 높이는 회계제도 개선 등의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종별 지원대책을 놓고 세제ㆍ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회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만큼 이를 보고 있지만 무엇을 해줄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규모 감세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