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일자리 창출등 경영평가에 집중 반영키로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기관평가시 세계 톱클래스 경쟁기업과 직접 비교돼 평가를 받는다. 이제까지 전년 대비 실적만 비교하다 보니 주요 사업영역을 독점하는 기업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에서다.
사회 공헌과 일자리 창출, 부채관리 등도 경영평가에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또 방만경영을 집중 감시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하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평가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독점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대형 공공기관을 글로벌 일류 기업과 직접 비교 평가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한국전력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올해까지는 회사의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영국 히드로공항, 프랑스 드골공항 등 세계 톱5 공항과 직접 자산수익률과 비항공수익률 등을 비교 평가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ㆍ말레이시아 등 6개 주요 경쟁국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율을 비교하고 도로공사는 일본의 하이패스 이용률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한국전력은 송배전손실률, 가스공사는 도입가 경쟁력, 철도공사는 정시운행률 등을 해외 일류기업과 비교한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은 특별히 부채를 집중 감시 받는다. 부채 과대 기관은 부채관리지표 평가 비중을 올해 5점에서 내년 12점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채 비율이 525%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점 비중의 별도 과제를 부여해 유동성 확보, 자구노력 등을 꼼꼼히 평가 받는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청년 미취업자 채용,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실적 등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노력과 함께 아웃소싱, 기술 이전 등을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이 핵심사항으로 평가된다. 또 국민 경제 기여도, 신뢰도 등 기관에 대한 국민인식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평가되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평가제도가 설계된다.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가 통합된 만큼 기존에 기관평가단과 기관장평가단으로 운영되던 것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평가제도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