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시아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아시아권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4일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보고서에서 "아시아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도 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각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아시아권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역내 수요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해외 수입 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아시아 역내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해외자본 유ㆍ출입의 충격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취약한 만큼 금융 부문 개혁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자본 유ㆍ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을 실시해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통한 지역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신성장동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서민생활의 안정이 필수적이라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진과 개별국의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아시아 국가의 낮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향후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현재의 경제개발전략을 수정해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