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당기 건강보험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 올해 말까지 4,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전망치 1,532억원보다 두배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올 상반기에 4,642억원의 당기흑자와 누적흑자 1조6,440억원을 유지했다. 하반기 들어 보험급여비 지출이 늘면서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연말 누적흑자액도 8,03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 체납 세대에 대해 집중 점검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자진 납부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통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