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불균형등 경제·통상문제도 주요 의제로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한국시간) 열린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체제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두 정상은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기에 양국간 정책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ㆍ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 한ㆍ미 동맹관계 재확인
▲ 대북정책 공조
▲ 국가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경제ㆍ통상문제 협의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ㆍ미동맹 ▦대북정책 ▦국가미사일 방어(NMD)체제 구축문제 ▦경제ㆍ통상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전통적인 맹방관계를 유지해 온 두 나라 정상은 무엇보다도 직접 만나, 깊은 대화를 통해 전통적인 한ㆍ미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ㆍ미 양국, 한ㆍ미ㆍ
일 3국간의 대북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사안은 대북정책문제다.
우선 지난해 6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관해 우리측 대북화해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자세히 설명한 뒤 부시 행정부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과 서울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집권이후 펼쳐온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문제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의 대북정책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함께 공조해 나가기를 원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정상은 대북정책문제를 놓고 북한정세에 대한 평가, 북한체제의 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미국측의 양해와 지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관심을 크게 갖고있는 NMD체제 구축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등장했다.
이는 미국이 원한 의제로 김 대통령도 냉전시대와 다른 새로운 안보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부시 행정부의 지도력을 신뢰한다는 뜻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하중 수석은 "양국은 NMD문제에 관해 동맹국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에 초점을 둔 만큼 경제ㆍ통상문제는 포괄적으로 취급되는데 머물렀다. 양국 통상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은 한ㆍ미투자협정 체결과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자동차ㆍ철강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였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는 문제 제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대통령은 우선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각종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통상협력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싱턴=황인선 hi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