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 허위청구사실이 확인된 사단법인 H재단 산하 H의원 등 요양기관 13곳(의원 9.병원 1. 한의원2. 약국 1)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들에 대해서는 최하 40일에서 최고 232일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로써 올들어 복지부가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모두71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H의원(부산시 금정구) 대표 장모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기능검사 등 7가지 임상병리검사 횟수를 실제의 5배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청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같은 재단의 H한의원은 9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적용 약제비를 구입량의2.5배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5천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전시의 S안과의원 대표 이모씨는 지난 99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환자의 입원일수를 늘리거나 과거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1,000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시의 K병원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검진차량으로 백화점과 노인정 을 돌며 골밀도, 심전도 등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 뒤 고혈압, 골다공증등의 병명으로 보험급여를 청구, 6,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