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0%·백화점 73%시내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경우 지금보다 73%, 병원은 100% 가량 오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혁렬 연구위원이 시의 용역을 받아 연구, 발표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보다 평균 16% 이상 상향 조정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유발계수 기준을 기존의 사람 단위에서 차량 단위 유출입량으로 변경해 종합병원과 병ㆍ의원의 경우 현재 1.28과 1.34에서 2배인 2.56과 2.68로 각각 상향 조정되고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은 현재 5.46에서 72.7% 높은 9.43으로 올라가게 된다.
시는 이 같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시내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464억여원에서 540억여원으로 1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