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특별 담화문, 뭘 담았나?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참모들과 함께 본관 세종실로 가고 있다. /최종욱기자

한일관계 특별 담화문, 뭘 담았나? "日독도권리 주장은 한국 독립부정 행위" 盧대통령 "독도문제 타협없다""주권침해 단호대처"… '조용한 외교' 폐기과거 어느때 보다 외교적 대응강도 높여국가역량·외교 자원 총동원 도발 막을것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참모들과 함께 본관 세종실로 가고 있다. /최종욱기자 관련기사 • 盧대통령 "독도문제 타협없다" • [사설] 독도에 대한 '盧 독트린'은 주권행사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 외교현안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형식이 ‘특별 담화문’이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교적 대응강도가 높다. 특별 담화문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조용한 외교’노선의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서 한일 외교사의 일대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특별 담화문이 ‘독도 독트린’ 내지 ‘대일 독트린’으로 불리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인근 해역 탐사강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국민 입장표명을 준비해왔다”며 “지난주 말 한일 외교 ‘담판’으로 잠시 연기된 것이며 문안은 대통령이 거의 직접 작성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10분 분량의 담화문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독도 주권선언’으로 시작했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를 적시한 함축적 의미는 자못 크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사의 부정이자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다”며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과도 연계되는 동해해저 지명 개정 추진은 한국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인근 해상탐사가 한국 주권 침해이며 만약 강행할 경우 나포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조용한 독도 외교를 폐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조용한 외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 지 꼭 1주일 만에 결심을 굳힌 것이다. 외교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단순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수로탐사’로 행동을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거듭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본의 도발행위를 주권 침해로 간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노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해저지명 변경 빠른 시기에 추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독도 주변 해저 지명 문제와 관련, “정부는 준비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해저 지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저 지명의 기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고 EEZ의 기저는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비가 된다는 것은 기술적 준비와 함께 해저 지명 등록 및 통과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며 올해는 오는 6월로 일정이 잡혀 있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은 “한국이 독자적인 이름을 제안할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도 수로조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2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