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돈맥경화 심화에 이달내 대책 발표<br>수출 中企대상 신규 외화유동성 100억弗 공급도
"돈맥경화 해소"… 2금융권·건설사에 집중 투입"
■ 정부, 채권펀드 조성등 추가 유동성 대책수출 中企 대상 신규 외화유동성 100억달러도 공급키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와 한국은행이 13일 동시에 추가적인 유동성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시중의 자금 경색이 기업발 위기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은 원화 및 외화 유동성 등 크게 두가지다. 중소기업 수출 금융 지원에 신규 외화 유동성 100억달러를 공급하는 한편 한은의 은행채 매입에 이어 채권 펀드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왜 추가 대책인가=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규모가 제법 큰 몇 개의 기업이 유동성 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한 은행채 매입 등 여러 조치를 취해왔지만 돈이 상층부(은행ㆍ대기업)에서만 자금이 흐르고 하층부(중견ㆍ중소기업)는 여전히 꽉 막힌 돈맥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채권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있고 일부 기업은 고금리에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또 달러 유동성 부족의 불똥은 중소 수출기업으로 튀고 있다. 은행들이 외화가 부족하자 수출 금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채권 펀드' 출발은 10조원, 더 늘 듯=원화 자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우선 돈맥 경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2금융권과 건설 등의 분야에 집중된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안정기금과 흡사한 '채권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일종의 '제2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이다.
정부는 기금 대신에 펀드 형태로 시장 안정 대책을 만드는 것은 기금은 한번 결성되면 해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흐름이 필요한 반면 펀드는 일정 가격이 되면 환매할 수 있는 등 기금이 보다 운용이 자유롭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펀드 조성 규모가 최소 20조원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펀드 규모가 20조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는 특히 조성된 펀드가 제2금융권과 건설사 등 유동성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은에서 검토 중인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공사채를 포함하는 것도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 대기업에도 달러 지원 검토=한은의 신규 외화 유동성 공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주대상이다. 수출금융 지원은 중소기업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에 수출환어음 규모에 해당하는 외화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원자재수입을 위한 수입금융(수입유전스)을 지원하기 위해 6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외화유동성 공급시 은행들의 매입 외환 및 유전스 취급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급된 외화유동성의 사용용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용도 외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필요하면 수출 대기업에도 외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에는 중소기업 수출환 매입에 용도를 집중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필요하면 대기업 쪽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